김 의장 “사이버 법률 규제 신중해야” _고등학교는 돈을 벌 것이다_krvip

김형오 국회의장은 인터넷은 창의와 자율이 살아숨쉬는 공간이 돼야 하는 만큼 사이버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. 김형오 의장은 오늘 국내 인터넷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에 앞서 인터넷 산업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김 의장은 사이버 테러와 고문에 따른 또 다른 죽음이 있어선 안되고 필요하면 법으로 규율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 의장은 이번 발언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해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 여야의 반응이 주목됩니다.